미중정책연구소

안보위협 고조 우려도

◆ 한중관계 새 국면 ◆

전문가들이 최근 한중 인적 교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두고 양국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오해와 억측에 기반한 정부 정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인적 교류가 줄어들수록 양국 간 이해도가 떨어지고,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류와 소통 중단은 양국 간 오해와 억측으로 이어지고 정부가 이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면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면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이나 요소와 같은 필수 원자재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알테쉬 공습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국 제조업과 유통 경쟁력이 워낙 좋아져 제품들이 가성비뿐 아니라 품질도 웬만큼 뒷받침되고 있다"며 "가품과 유해물질 문제는 사실 부수적인 것으로 경쟁에서 밀려 국내 시장이 잠식돼 버리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중국이 아직까지 이렇게 싼 가격에 공산품을 제조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째"라며 "그래야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