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초대의 글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는 2014년 9월 중국정책연구소로 설립한 이후 그간 한중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한-중 정책학술회의]는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세미나로서 매년 가을에 꾸준히 개최하였습니다. 한중이 사드(THAAD)문제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되고 상호 간에 교류가 거의 중단되었던 시기에도 이 세미나만큼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한중 주요 당국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2020년에는 뜻하지 않게 Covid-19가 발생하여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세계로 명확히 구분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산된 ‘미중 전략경쟁’은 Covid-19로 인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Covid-19로 인한 국제질서 전반에 미친 충격은 아직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 충격의 폭과 깊이는 국제 질서의 보다 본질적인 변환을 내포하는 듯합니다. 당장은 이번 정책학술회의도 Offline에서 Online회의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로 그간 미중 전략경쟁을 주도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뀔 듯합니다. 미국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전략 경쟁은 지속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과 결과를 논하기에는 변수도 많고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국제질서에 순응하여 안보와 경제발전을 구가하던 한국에게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주변 강대국들도 각자도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새로운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비핵화의 문제 역시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시기에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아닐 것입니다. 미중은 이 사안을 어떻게 미중 전략경쟁에 더 적절히 활용할지를 고민할 개연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합니다. 더구나 북한은 지속적인 대남 군사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한중 간에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도전 과제들은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대응책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의 질서관, 제도, 규범, 패턴 등이 훼손되면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예측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이 받는 도전은 아닐 것입니다. 중국 역시 그 당사자이자 동시에 영향을 받는 위치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행위자인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 관심사를 심도 깊게 논하고 공동의 이익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자그마한 오판과 몰이해가 언제든지 심각한 충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잘 극복하고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한중은 상호 전략적 소통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중의 전문가들이 각기 화상으로 이번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이미 중국 주류 학자로 성장한 초기 참가자분들은 물론이고, 꾸준히 신진학자들을 발굴하여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 올린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의가 양적인 측면 못지않게 질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유사시 이 회의는 한중 양측의 전략적 소통 채널로도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금년 9월 미중정책연구소로 개명을 한 이후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측과 공동 주관으로 한미 정책학술 화상회의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7차 한중 회의는 중국 북경대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중국 측은 국가 차원에서 인정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한중의 주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서,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점점 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협력 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끄는데 미약하나마 일조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 흥 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