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강력한 동맹관계, 분열된 여론: 한미중일 공동인식조사

-Karl Friedho­ & Dina Smeltz-

출서: EAI

한미일 삼자관계에 대한 인식:

아시아 재균형 정책:

중국의 도전:

중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

잠재적 갈등 발생 시나리오와 예상 결과:

북한과 무력 사용에 대한 태도:

미래 통일의 영향

결 론

한미일 3국 정부는 삼자동맹의 강점을 계속해서 내세우는 반면, 국민여론은 삼자동맹이 갖고 있는 명백한 취약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일관계의 균열을 극복하는 문제에서부터 한미일 3국의 대중국 접근 방안에 대한 신뢰 구축,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한일 양국 모두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부적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한미일 3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중국에 대한 서로의 다른 접근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장기적이고 본격적인 방향 전환에 대한 조짐이 없고 미국과의 양자관계에 대한 시각도 매우 긍정적이지만, 한국과 중국 간 우호 관계 발전 과정은 여전히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환영 받아야 마땅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논의함에 있어 중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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