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커뮤니티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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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미중정책연구소 - 연구보조원(인턴) 선발 공고
연구보조원 (인턴) 선발 공고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보조원(인턴)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선발하오니, 아주대학교 재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업무 및 혜택] 업무 : 행사지원, 자료정리 혜택 : 시급 (아주대 교내 학칙 준거), 식사 제공, 인턴 확인증 발급 [공고 세부사항] 1. 선발인원 : 총 10명 2. 소속 : 아주대학교 학부 1학년~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 3. 전공 : 전공 불문, 모든 학과 전공생은 지원 가능함 [지원서 접수] 1. 지원서 다운로드 :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s://ucpi.ajou.ac.kr/ucpi 2. 지원서 제출 기한: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18:00 (오후 6시) 3. 지원서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PDF 또는 워드 파일) 4. 지원서 제출처 : 서대옥 실장 doseo@ajou.ac.kr [면접] 면접 일정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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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학술회의 2023.11.04]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10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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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학술회의 2022.12.19]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9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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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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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스카이데일리 2024.06.16] 강대강 대치 치닫는 北核 위기 ‘韓 핵무장 불가피한가…’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을 진단한 후 한국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15일 마련됐다. 특히 북한 핵위협에 대한 비핵 대응체계 ‘3축 체계’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이의 취약점을 분석한 후 남북 핵균형을 위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세미나는 ‘한국의 안보상황과 북한 핵 위협: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하고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렸다. (사)플라자프로젝트·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등이 공동주관했다. ‘북한 핵 위협’을 진단하고 ‘핵무장 필요성’을 논의한 후 이에 대응해 향후 ‘한국의 대외 전략과 정책’을 평가하는 것으로 꾸며진 이날 세미나에는 외교·국방·안보 관련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이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재선이 유력시되자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당시 언급됐던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 공론화와 함께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가 수면위로 오른 것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과 중국의 팽창주의 및 미·중 패권 경쟁 및 가중하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위력 등에 대해 언급하며 핵무장의 수준에 버금가는 우리 국방·외교력 보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했다. 제1세션은 ‘한국의 현 안보·국방태세 점검과 평가: 북한 핵 위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어졌으며 김흥규 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보고 전재성 서울대 교수와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장영근 LIG넥스원 기술고문 등이 토론에 나섰다. 본격적으로 ‘핵무장’에 대해 논의를 한 제 2세션은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하고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꾸며졌으며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고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핵정책학회 회장)과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장·박원곤 이화여대 교수·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우승민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국제정세와 우리의 태세 대비를 언급한 ‘한국의 향후 대외전략과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로 진행된 제3세션은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전 중앙일보 주필)가 사회를 봤다. 토론에는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담당 에디터·문재연 한국일보 기자(플라자 프로젝트 미디어 간사)·전봉근 교수·정성장 센터장·주은식 소장이 함께했다. 북핵 억제를 위해 ‘지정학적 연대’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재성 교수는 “자유주의 안보질서가 일전에는 양자동맹 간 소위 바퀴살 모양의 동맹체제를 넘어 다층적 군사협력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초국가 위협에 공동대처하는 다자주의 협력을 공고히하면서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을 분석한 이상규 위원은 “지난해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 협력을 통해 핵 운용에 특화된 협의체가 생겼고 이를 강화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을 통해 핵무기의 유지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해 국력 소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3축 체계’의 실효성을 언급한 장영근 고문은 “북한 핵무기 개발은 SRBM·순항미사일·초대형방사포 등의 단거리미사일 투발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전술핵을 탑재하는 핵미사일의 위협은 기존 군사적 대응체계 패러다임 변경이 불가피한 수준이 됐다”며 “재래식 대응전략인 ‘3축 체계’는 고도화한 북한의 전략무기에 대한 물리적 한계가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우주 기반의 센서 네트워크(초대형 군집위성)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고려 하는 등 도발 탐지·추적·식별하는 과정을 기존 2시간 이내에서 20초 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핵무장 논의’에 집중한 2세션에서 전봉근 교수는 자체 핵무장이 한국의 대외 신인도와 여론을 악화 할 수 있다며 이의 반대 의견을 냈다. 전 교수는 “한국이 핵 개발을 시도하면 국제적 모범의 선진국·중견국·NPT 회원국·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가에서 불량국가로 지위가 추락할 것”이라며 “핵무장은 국제법상 ‘불법’이고 국제법·유엔안보리결의 등의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는 데다 한미 갈등을 초래하고 미국 핵우산을 후퇴시켜 안보갈등이 고조화할 것”이라고 봤다. 이를 반박한 정성장 센터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하락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은 자국의 핵 태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 ‘단일 권한(Sole Authority)’ 원칙 하에 핵 우산 신뢰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먼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과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며 미국도 한국과의 경제 동맹 차원에서 제재를 심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 보유는 ‘지정학’과 동북아 평화·세계평화의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핵질서’를 분석한 박영준 교수는 “북한의 핵 능력 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두 된 ‘전술핵 문제’ 및 중국 핵전력 규모가 2030년 시점에 1000발, 2030년대 중반에 1500발 수준으로 증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와중 이란의 핵개발 개재 가능성에 더해 미국 내에서도 확장억제를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남발하는 것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영준 교수는 △NCG 프레임 내에서 미국 확장억제 공약 실효성 확보 △미국 핵정책 변화 가능성 대비 △러시아·중국 대응 미국 핵 능력 및 군사력 증강에 동맹국으로서의 기여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핵질서 동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국가이익 및 글로벌 핵질서 유지에 유용한 점을 설득해야한다”며 “구체적으로 원자력협력협정을 미·일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한국을 NPT 10조 예외적 적용 국가로 인정하게 하는 방향을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희망’하는 핵전략 작동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재래전에서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행위를 통해 ‘비대칭 위기 격상 상태’에서 우세를 선점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내부의 체제·정책·군사적 한계로 실제 이행 가능성 제한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전술핵 재배치’ 보다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핵 3축 전략자산 중 핵심은 전략핵잠수함 으로 핵 능력 격차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항공궤도·사거리 등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항시 대응이 가능해 SSBN의 의미와 능력을 인지하므로 억제 메시지로 작동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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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브레이크뉴스 2024.06.16] 북한 핵 위협,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하고 가능한가?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 방지 및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조성을 해야
한국의 안보상황과 북한 핵 위협: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하고 가능한가?란 세미나가 6.15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사)플라자프로젝트, 김민석 의원실,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공동주최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여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존이 걸린 한국의 핵무장 담론이 성황리에 펼쳐졌다. 김흥규 플라자프로젝트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는 한국 현 안보.국방태세 점검과 평가 북한 핵 중심에 맞춰 발제에는 전재성 교수(서울대),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맡고 토론에는 한설 예비역 육군준장, 장영근 LIG네스원 기술고문이 참여했다. 전재승 교수는 “현재의 세계질서는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유주의 안보질서가 도전받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부상이다”며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유엔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북핵문제는 남북간의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향후 지구적 핵질서에서 기존의 자유주의 규범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만약 문제 해결과정에서 기존의 비확산체제가 무너진다면 이는 비단 북핵 문제 및 한국의 안보전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안보질서의 문제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상규한 한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핵위협과 우리의 태세’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위원은 “북한은 지속적으로 전술핵탄두를 양산하고 투발수단도 다종화하면서 대한민국을 공격 목표로 하는 핵무기를 대량 보유 및 실전배치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북한은 최종상태로 8종의 투발수단별 10-20발정도 전술핵무기를 구비하고 총100여발이 넘는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하여 한국의 주요 도시 및 부대들을 표적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핵지휘통제통신체계(NC3, NC2+Communication)에 대해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사이버 및 지상파 공격으로부터의 방호를 갖추고 유사시에서도 핵무기의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중의 통신망을 구축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북제재가 잘 작동된다면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높은 수준의 조기경보체계를 갖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상규 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 그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현시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의 비용을 증가시켜 핵 무력을 유지하는 것이 체제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압박전략과 국력소진 전략을 개발해 대북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한설 장군은 “국제질서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북한의 비핵화가 성공했는가?”되물으며, “실패한 비핵화를 정책목표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장군은 “미국이 본토 타격을 감수하고 북한에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난망하다”며, “한미동맹으로도 북핵 억제는 달성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극단적으로 ”3축 체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이다”며, “핵은 재래식 무기로도 안되고 사드방어체계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군은 “한미일 공동대응의 목표가 북핵문제인지 중국에 대한 대응인지 불확실하다”며, “일본이 추가로 가담한다고 해서 북핵 위협을 낮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북한미사일에 대한 정보제공에 따른 공유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핵 탑제 경우 단 한발의 공격으로도 파멸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설 장군은 “기존 안보질서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므로 이 토대위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의 재발방지 및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여건조성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영근 기술고문도 “북의 핵무기 발사 징후를 찾아서 사전에 응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킬 체인 체계로 핵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장 고문은 “북한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초소형 군집위성을 발사하여 미사일 상승단계에서 우주위성을 통해 충돌하게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2세션에는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하고 가능한가? 제3세션에는 한국의 향후 대외전략과 정책은 어떠해야 한가?를 주제로 펼쳐졌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핵무장의 담론은 이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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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경향신문 2024.05.23] 4년5개월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3국 간 협력 복원 ‘분기점’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과 리창 중국 총리(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4년5개월 만에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성사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각국 관계 경색 등으로 주춤했던 3국 관계 복원을 위한 소통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3국이 상황 관리를 넘어 정세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성과를 도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이 정상회의에 나선 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미·중 간 균형 외교 기조를 접고, 무게추를 미국 쪽으로 기울였다. 또 한·미·일 3각 공조의 ‘약한 고리’로 꼽혔던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한·미·일 밀착에 공을 들였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에 놓였다. 그러나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고 공급망 안정의 핵심 국가다. 북한 문제를 다룰 때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로선 한·중관계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중국 역시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일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중국은 또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중·러 3각 밀착에 거리를 둔다는 신호를 발신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중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거나 그렇게 비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은 동북아 지역이 지나치게 안보 위주의 대립 구도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중국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6개다.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의,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3국 정상의 논의 결과는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된다. 과거 회의에서도 대체로 다뤄진 의제들이다. 대통령실은 이처럼 미·중 사이에서 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협력이 관계 복원의 발판이 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통상 의제와 관련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2019년 11월을 끝으로 공식 협상이 중단됐다. 3국은 2015년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 개시 착수에 합의하는 등 FTA 문제는 회의에 자주 등장한 이슈다. 공동선언에 자유무역과 관련한 표현이 담길지, 그렇다면 어떤 수준일지도 관심사다.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도 논의한다. 다만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역내 정세에 실질적이고 큰 영향을 끼치는 안보 문제를 두고 한·일과 중국 사이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공동선언에도 원론적인 수준의 표현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공동선언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담길지도 관전 포인트다. 회의는 그간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중·일 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도 개최된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해빙을 위한 진전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된 ‘라인야후 사태’,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 철거 문제 등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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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