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국과의 APEC·전승절 참석 논의 등에서 보듯 미·중은 우리 외교·정치의 핵심 상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두 나라 문제를 깊게 천착해온 김흥규 아주대 교수가 《중국패권전략》을 내놨다.

“중국에 대한 이해는 이제 생존의 문제다. 대한민국만큼 중국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하며, 해석할 수 있는 최적의 역사적·경험적 공간과 역량을 가진 국가도 드물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 무지하다. 세계적인 중국 전문 연구소 하나 없다. 누구나 중국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객관적인 현실과의 괴리는 상당하다.”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현실 중국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미·중 전략전쟁, 군사안보 전략, 경제통상 전략, 과학기술 전략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저자는 책 전반에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적 프레임에 주목한다.

“중국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리·정치적 프레임을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 경쟁의 산물로 간주한다. 중국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개념을 유지·강조하면서 지역 협력과 평화 발전을 강조하는 대안적 서사를 통해 인도·태평양 개념의 일방적 확산을 저지하고 변화시키려 한다.”

프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의 부상을 저지해본 경험이 있는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중국 저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때는 2013년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된 지 4년 후였고, 두 나라는 본격적인 헤게모니 쟁탈전에 들어갔다. 다만 중국이 일본과 다른 것은 ‘일대일로’를 통해 동쪽이 아닌 서쪽, 즉 러시아 등 동유럽과 아프리카로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는 점이다.

또 자체 우주정거장, 항법위성시스템, 달·화성 탐사 등으로 우주까지 포괄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물론 군사력까지 갖추어 일방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에서 군사력보다는 해경 함정, 민병대 어선 등 비전통적 수단을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씀으로써 분쟁을 완화했다.

산업적으로는 2015년 5월 리커창 총리가 주도적으로 발표한 ‘중국제조 2025’를 실질적으로 완성함으로써 올해부터는 제조업 전반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다. 저자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것이라 믿는 반도체 분야마저 중국에 역전당할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는 도대체 어느 분야에서 중국을 이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