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커뮤니티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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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학술회의 2024.07.02]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11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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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미중정책연구소 - 연구보조원(인턴) 선발 공고
연구보조원 (인턴) 선발 공고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보조원(인턴)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선발하오니, 아주대학교 재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업무 및 혜택] 업무 : 행사지원, 자료정리 혜택 : 시급 (아주대 교내 학칙 준거), 식사 제공, 인턴 확인증 발급 [공고 세부사항] 1. 선발인원 : 총 10명 2. 소속 : 아주대학교 학부 1학년~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 3. 전공 : 전공 불문, 모든 학과 전공생은 지원 가능함 [지원서 접수] 1. 지원서 다운로드 :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s://ucpi.ajou.ac.kr/ucpi 2. 지원서 제출 기한: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18:00 (오후 6시) 3. 지원서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PDF 또는 워드 파일) 4. 지원서 제출처 : 서대옥 실장 doseo@ajou.ac.kr [면접] 면접 일정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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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학술회의 2023.11.04]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10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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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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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KBS 2024.07.20] 오물 풍선 도발 재개…대북 확성기 맞불 외 NEW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오후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오물풍선 200여 개를 날려 보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과 16일 북한에서 대북전단이 발견됐다며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김 씨 일가 3대 세습 비판, 자본주의 체제 선전 등 북한 정권이 특히 민감해하는 내용을 담아 10시간 남짓 지속됐는데, 군 당국은 북한의 대응에 따라 추가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셋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구사일생 트럼프, 한반도 영향은? 유세장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피습을 계기로 보수층 결집에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과 관련된 발언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원의 애창곡인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가 울려 퍼지고,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단상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며 전광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찰나.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 "여러분, 통계가 말하는 진실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보세요."]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총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관통했습니다. 0.5초가 가른 기적. 총격 순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토드 게르하르트/유세 참가자 : "무서워요. 총알이 사람들 옆으로 날아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모르겠어요.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치켜들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AP 사진기자가 포착한 이 장면은, 티셔츠에 인쇄돼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되는가 하면, 그가 영화 매트릭스처럼 총알을 피하는 패러디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바이든과 트럼프 두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미 CBS와 유거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은 47%, 트럼프는 52%로 격차가 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에 또 감염된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시기상으로 볼 때는 진짜 절묘하게 트럼프 열풍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문제는 지지층이 얼마나 더 투표장으로 나오느냐. 바이든 대통령 고령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는 분열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공화당은 이 사건 이후로 더 결집할 요인들이 많거든요."] [에릭 트럼프/트럼프 전 대통령 차남/7월 15일 : "도널드 제이 트럼프를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언합니다."] 피격 사건 이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이디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중국과 유럽에선 벌써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 "우리로선 사실 더 걱정스러운 것이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안보 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이 대중 동맹으로 전환하고, 자유주의적인 무역보다는 미국 중심의,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 정책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이길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콜비 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최근 한 정책 행사에 참석해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이나 인도, 폴란드 모두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데 왜 미국은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재배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이때 중요한 게 의회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때 의회에서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국방부 장관이 왜 (주한미군) 축소가 필요한지 다 조사를 해서 상세히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설득해야 된다는 절차적인 제동이랄까 이런 것들을 걸어놨거든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1기 당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한국의 핵 역량 보유 선택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북한의 핵능력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도 비슷합니다. [사무엘 파파로/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 "작전 분석의 결과 이러한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측근들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7월 19일/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 "핵 억제력 강화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목소리는 또 한미 양국 정부의 이런 안보 협의 때 직간접적으로 반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중 관계 냉기류…북한 길들이기? 그간 혈맹이라고 강조해 온 북중 관계가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북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과연 두 나라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기에 이 같은 관측들이 나오는 건지 이어서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9일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 자리. 내외신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도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던 린젠 외교부 대변인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전원 귀국을 중국이 북측에 요청한 게 맞는지, 사실 확인을 묻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북중 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린 대변인은 싸늘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 "나는 관련 매체가 전문적인 수준을 견지하면서,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소설이라고 일축했지만, 북중 수교 75주년인 올해 두 나라 사이에는 연일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함께 우호를 과시했던 중국 다롄의 방추이섬 해변. 당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본떠 설치한 동판은 양국 우호의 상징이었지만, 올해 중국은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 발자국을 없애 버렸습니다. [주민/음성변조 : "(발자국은 언제 철거됐나요?) 올해 덮었어요. 작년에는 제가 봤어요."] 북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는 또 다른 곳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4월, 중국 당국은 밀수 의혹을 받고 있던 북한 공관에 대해 전격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1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일괄 귀국하도록 북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11일 열린 북중우호조약 체결 63주년 기념 연회는 참석자의 급이 낮아진데다 무슨 언급이 오갔는지도 양측 모두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북중 관계가 심상치 않은 데에는 최근 가속화되는 북러 관계가 작용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진아/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중국은 진흙탕에 발 담그기 싫어해요.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 때도 드러났잖아요. 중국이 우크라이나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나토가 비난하니까 중국 입장에선 왜 북중러를 한통속으로 몰아가느냐 하면서 즉각적으로 반발했었거든요. 중국은 미국도 중요하지만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과 관계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중국은 러시아랑 달리 평판 비용에 여전히 민감해요."]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신냉전 프레임에 대해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부감을 표시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러가 신냉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조약까지 맺으며 밀착하자,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 "중국은 이 셋이 같이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한미일 3국 군사협력 혹은 협력 체제와 대립되는 구도로 만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같은 급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현재 유엔헌장을 어기고 지금 영토 침략을 한 국가고 북한은 소위 말하는 로그 스테이트(불량국가) 아니에요."] 북한으로서도 경제난 타결을 위한 선물을 기대했던 중국에 서운함이 컸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4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북은 별다른 선물 보따리 없이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 "북한은 당장 급한 에너지 문제라든가 기타 대외 어떤 여러 가지 자원을 획득하는 문제에 있어선 러시아가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 종전이 되거나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결국은 북한이 의존해야 될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하지만 북한이 무너지는 건 자국의 안보에도 부담스러운 만큼 중국이 계속 북한을 외면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북중 관계는 지금 같은 긴장 관계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등으로 주요 변곡점을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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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한국경제 2024.07.20] 트럼프 "김정은 날 기다릴 것…핵 가진 자와 잘 지내면 좋아" NEW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며 미·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8~2019년 이미 세 차례 김정은과 회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행정부에서 북한과 빠르게 북핵 협상을 전개해 성과를 과시하려고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반대급부로 ‘유엔 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한국 안보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2기에서 미·북 회담 가능성 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그는 “많은 핵무기를 가진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언론에서) 말하지만, 나는 그들과 잘 지냈으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와 잘 지낼 것이고 그(김정은) 역시 내가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고,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동아시아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겪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자신은 전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직접 외교를 재개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개인적 친분을 유지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실패를 강조하는 트럼프 입장에선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스트롱맨’을 잘 다루는 점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1기 때와 달리 김정은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에 쉽게 응해줄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입장에선 이전 ‘하노이 노딜’의 충격이 남아 있어 미국이 구체적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최악의 경우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가 현재 북한의 핵무기를 묵인하고 추가 개발을 막는 ‘핵동결’을 요구하면 김정은이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연합훈련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위비 협상서 북한을 카드로 쓸 수도” 미·북 회담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성사되면 북·러 군사 밀착에 맞서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미·북 회담으로 러시아 및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한국에 상대적 압박이 된다”며 “미국이 향후 한국과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정부가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트럼프 2기 출범 시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 한국에 종전 대비 5~6배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재집권 시 미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가 1기 때 말했듯 (미국의) 안보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나라들은 자기 역할을 하고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며 “그것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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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주간조선 2024.07.19] 尹의 외교는 트럼프를 대비하고 있나? NEW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암살시도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7월 15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았다. 하지만 총알이 오른쪽 귀를 스치고 지나가며 기적적으로 생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후 귀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가운데도 성조기 아래서 굳게 주먹을 쥐고 “싸우자(Fight)”라고 외치며 건재를 과시했다.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 저하 등으로 전방위 사퇴압박을 받는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균형추는 공화당 쪽으로 좀 더 기울었다는 평가다. 19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과 1946년생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 차는 4살에 불과하다. 하지만 역대 최고령이자 사상 첫 80대 미국 대통령으로 ‘슬리피 조(Sleepy Joe·잠꾸러기 조)’란 별명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부쩍 노쇠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사건으로 강인함을 부각하며 그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마저 불식시킬 태세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로 1984년생인 제임스 데이비드(J.D.) 밴스 공화당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을 지명하며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복귀 가능성에 尹 정부 고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021년 1월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그 이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찰떡궁합 유대관계를 과시했다. ‘미국 우선주의자’인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시사하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세 차례에 걸친 단독 정상회담을 여는 등 전통적 동맹관계를 흔드는 행보를 서슴지 않았던 데 대한 반작용이었다. 마지막 미·북 정상회담이었던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잠깐 얼굴을 비치기는 했으나, 실제 회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둘 사이에서 진행됐다. 반면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외교통’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집권한 이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반일(反日)·친중(親中) 일변도 정책기조로 소원해진 ‘동맹 복원’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왔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2022년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 열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도쿄보다 서울을 먼저 찾는 형태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8월에는 과거 민주당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협정’(1978)을 체결했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마주앉으며 사실상 한·미·일 ‘3각(角) 협력’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부쩍 높아지면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중시’ 외교정책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트럼프 1기 정권(2017~2021)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정제되고 ‘톤 다운’ 됐다고는 하나, 국제사회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전쟁을 비롯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관계설정, 미·중 패권경쟁, 해외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 등에 있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4시간 내 우크라戰 종전” 일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우크라이나전쟁 조기종전을 시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4월 트럼프 캠프 측이 크름(크림)반도와 돈바스를 러시아에 할양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조기종료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4년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름반도를 비롯해 친러 성향 반군들이 점령한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20% 정도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조건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모두 만나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주러 대사관 공사를 지낸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장관급)은 “조기종전은 러시아의 승리를 의미하고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며 “트럼프 집권 때인 2019년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입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결성 75주년 기념식에 초청하고, 별도 정상회담까지 해가며 굳건한 지원을 다짐한 것과 현격한 차이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신사 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라고 소개해 동맹국 정상들과 지지자들을 일순 경악에 빠뜨렸다. 앞서 지난 6월 27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 이어 거듭 인지력 저하 논란을 증폭시킨 셈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집권 기반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와 밀착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교가에서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7월 11일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나토정상회의는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킨 무대였다. 이날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나토정상회의에 한국은 비록 32개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IP4)’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나토 가입을 추진하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화(禍)를 부른 우크라이나는 사실상의 ‘준(準)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나토정상회의에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 2층 발코니 정중앙에 서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의 독수리 휘장이 붙어있는 백악관 2층 발코니 정중앙은 전 세계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곳. 이 같은 자리에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가 섰고, 그 바로 옆에 윤 대통령 부부가 선 것이다. 이 장면을 본 한 전직 외교관은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줄 테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라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발코니에 함께 선 韓·우크라 물론 평시라면 미국 대통령 부부나 설 수 있는 백악관 2층 발코니 정중앙에 서는 것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나토 가입건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사실상 공동운명체로 묶여버린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일방적으로 발을 빼면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포탄까지 우회지원했던 한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전쟁 와중인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베트남에서 발을 뺀 전력이 있다. 결국 ‘파리평화협정’ 체결 2년 뒤인 1975년 남베트남은 함락됐다. 자연히 외교가에서는 “24시간 내 전쟁 종료”를 공언한 트럼프 재집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깊게 우크라이나전쟁의 수렁에 발을 담근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대사를 지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돼 우크라이나전 조기종전을 추진한다면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호전될 것이고, 한국은 사상 최악의 한·러 관계를 수습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하고도 직거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과적으로 미·북은 열리고 일·북은 지금도 접촉하는 와중에 우리만 소외된다. 우리가 가진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염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주러대사와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월 13일 한 언론에 출연해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남의 나라 선거 결과를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측 의원이나 인사가 굉장히 많이 방한하고 저희와 만나는 만큼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탄탄한 지지가 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평양을 전격 국빈방문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만나 ‘유사시 지체 없는 군사적 지원’이란 문구가 포함된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푸틴이 가장 불편해하는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푸틴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뜨거운 악수를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전직 외교관은 “헤어진 연인(푸틴) 바로 앞에서 새 연인(젤렌스키)과 손을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부상에 양다리 걸친 각국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위상이 흔들리고, ‘나토 탈퇴’를 시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돈(방위비)을 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메가톤급 발언으로 전 세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하는 것은 일종의 협상”이라며 “유럽 회원국이 공정한 몫을 내면 나토에 잔류하겠다”고 말하며 발언 파장을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이 나토를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특히 한국과 함께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나머지 IP4 정상들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한국만큼 무게를 싣지는 않았다.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윤 대통령과 달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단독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백악관 발코니 가운데는 윤 대통령 부부와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에게 내어주고 기둥 옆으로 비켜 섰다. IP4의 일원인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대타로 보냈다. 호주는 미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모두 속해 있는데, 정작 호주 총리는 나토정상회의에 불참한 것. 심지어 나토 회원국이지만 노골적인 ‘친러’ 성향을 드러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나토정상회의 폐막 직후 트럼프의 별장인 미국 플로리다의 마라라고리조트로 날아가 트럼프와 별도 회동을 갖기도 했다. 이후 EU 순회의장국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즉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상을 요구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았다”는 서한을 EU 각국 정상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일본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지난 4월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전 총리)가 미국 뉴욕의 트럼프타워를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동을 하는 등 특유의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일본은 과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오랜 대미 로비 경험이 있고 집권 자민당에 여러 파벌들이 있어서 역할분담이 가능하다”며 “미국의 정치권 변동에 자국의 외교적 이익이 덜 영향이 가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문 성루에 선 박근혜 연상? 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백악관 발코니행이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베이징 천안문(天安門) 성루에 섰던 것과 유사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이 이른바 ‘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로 기념하는 전승절 열병식에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룡해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함께 천안문 성루에 올라 미국 등 동맹국들로부터 동맹의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반면 이번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 발코니까지 올라서면서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반대진영으로부터 과도한 경계심을 사는 것 아니냐는 정반대의 우려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미중정책연구소 소장)는 “윤석열 정부는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가치외교를 추진했는데 트럼프 시기가 되면 지정학적 관점, 거래적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볼 것이라 한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트럼프가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 압박에 집중하면서 한·미 동맹을 대북 동맹이 아닌 대중 동맹으로 전환할 것을 훨씬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트럼프가 한 차례 미국 대통령이 지니는 무게를 경험해 본 만큼 좌충우돌한 집권 1기 때와 다를 것이란 주장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선거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선거 후 동맹정책에 반영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표 정책과 공화당의 정책을 잘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영대사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연히 한·미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자연스러운 한·미 간의 정책조정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지난 한·미 동맹의 70년 역사를 보면 그런 과정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 기질’에 맞춰 더 태연자약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복귀에 대비한 ‘플랜B’ 마련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대외정책을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의 스타일에 비추어 미군 주둔비 부담을 한국에 요구하는 상황이 예견된다”며 “한국은 단기적으로 민간·공공·의원외교 등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 분담비용 등이 가중되겠지만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중요한 축”이라며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구성, 병력 등이 감축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아울러 잠재적 핵능력도 함께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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