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미국의 국방 정책을 담당할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한미일 3국 협력이 불확실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 정권 교체 확률이 높아진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설립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초 한국에 다녀왔고 한미일 3국 협력이 있었다"며 "이는 우리가 최근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역할을 들여다봤을 때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 성향 인사로 알려진 콜비 지명자가 언급한 지난 6~8개월은 제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출범한 시점과 맞물린다.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까지 고려된 셈이다.

물론 콜비 지명자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같은 발언은 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권 교체 가능성을 전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콜비 지명자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뀐다면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한미 또는 한미일 협력 기조를 계속 지속해 나갈지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콜비 지명자의 발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은 채 한미일 협력 관계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의 발언에 대해 언급드릴 사안은 없다"면서도 "지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의 공동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