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정치학자 57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국정농단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8일 정치학자 573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다.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정치학자들은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는 일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들고 있다"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무슨 헌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주도한단 말인가"라고 꾸짖었다.

또 "설령 여야가 협의해 새로 내각을 구성하려 해도 내란 수괴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누가 받겠냐"며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며 대통령 아닌 다른 자가 대통령의 국정을 대신 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정치학자들은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며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가능성을 탄핵 거부의 근거로 주장하나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보다 자당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비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전날(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치학자들은 "모든 국회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발의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하라"며 "모든 의원들은 탄핵안을 가결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