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세미나 2024.08.26] 한중 관계의 도전과 기회: 한중 외교 및 경제 관계 전망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주제: "한중 관계의 도전과 기회: 한중 외교 및 경제 관계 전망" ＊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14:00-17:00 ＊ 장소: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 공동주최: (사)플라자프로젝트, 한중의원연맹,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세미나 당일 주차는 "국회의사당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술회의 2024.07.02]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11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미중정책연구소 - 연구보조원(인턴) 선발 공고

연구보조원 (인턴) 선발 공고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보조원(인턴)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선발하오니, 아주대학교 재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업무 및 혜택] 업무 : 행사지원, 자료정리 혜택 : 시급 (아주대 교내 학칙 준거), 식사 제공, 인턴 확인증 발급 [공고 세부사항] 1. 선발인원 : 총 10명 2. 소속 : 아주대학교 학부 1학년~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 3. 전공 : 전공 불문, 모든 학과 전공생은 지원 가능함 [지원서 접수] 1. 지원서 다운로드 :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s://ucpi.ajou.ac.kr/ucpi 2. 지원서 제출 기한: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18:00 (오후 6시) 3. 지원서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PDF 또는 워드 파일) 4. 지원서 제출처 : 서대옥 실장 doseo@ajou.ac.kr [면접] 면접 일정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예정

[한겨레 2025.04.22] ‘트럼프 시대’ 한국, 자강전략 세우며 다자외교 확대 필요

6·3 대선은 세계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서 펼쳐진다. 지난 80년간 한국은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 순응하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경제·정치 등 시스템 전반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지각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환기 한국호를 이끌려고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이라면 현재의 변화를 직시하고, 격랑의 시대를 헤쳐나갈 외교·안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만 한다. 동맹 구조 바꾸려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미 동맹을 비롯한 동맹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한다.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중국 견제에도 앞장서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다. 이 압박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지렛대 삼아 한국으로부터 경제, 안보 등 전 분야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원스톱 쇼핑’ 구상을 밝힌 상태다. 두 나라가 이미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무시하고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는 막무가내식 요구도 문제지만, 트럼프의 압박이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를 바꾸려는 미국의 전략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 위협은 한국군이 스스로 대응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비롯해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 잠정 전략 지침’을 지난 2월 중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대로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대만 사태 등 유사시에 중국을 겨냥해 움직이는 신속기동군이 된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것은 한국에 ‘미국과 중국 가운데 미국을 선택하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자강’ 노력을 전제로 구체적 전략을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관세로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려 안보 문제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미국의 요구에 끌려갈 공산이 크다.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달라진 미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더라도, ‘전략적 유연성’ 등과 관련해선 우리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잘 준비해서 미국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작권을 조기에 가져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과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자강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와 안보, 첨단기술 경쟁이 얽힌 시대에 자강 능력은 군사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첨단 제조업 국가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산업 정책,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도 방기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한-중 관계 윤석열 정부는 3년 임기 내내 중국과 불편한 관계였다. 12·3 내란 이후엔 ‘혐중 음모론’을 앞장서 퍼뜨려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거칠어진 미-중 패권 경쟁은 ‘끼인 처지’인 한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차기 정부로선 윤석열 정권이 남긴 외교 갈등을 수습하고 장기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한-중, 한-미 관계를 관리해야 할 부담이 한층 커진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친미 반중 노선’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한국이 먼저 명확한 전략과 좌표를 세워야 한다. 이것과 다른 요구와 압박을 받는다면 때로는 중국에, 때로는 미국에 ‘아니오’ 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미국 일변도 안보 틀을 벗어나 ‘자강 전략’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스스로 힘을 키우면서 유럽연합,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과 연대·협력을 강화해야 한-미 동맹에서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고 말한다. 광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플라자프로젝트의 차기 정부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만으로는 한국의 외교·안보를 해결해나갈 수 없는 시대가 왔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버텨낼 수 있는 자강책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도 일방적 의존 관계가 아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강대국 전략’ 보고서도 참조할 만하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을 ‘핵심 동심원’으로 삼고, 유럽연합·일본과의 협력을 ‘주요 동심원’, 중국·인도·러시아·동남아 국가들과의 연결을 ‘외곽 동심원’, 중동·아프리카·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경계선 동심원’으로 확장해가는 ‘동심원 다자주의’를 제시한다. 통일·비핵화는 장기 목표, 중단기 과제는? 남북관계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은 차기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큰 난제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남과 북을 ‘두개의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다.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중·러’ 연대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6·3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져도 북한은 이런 기본 전략을 바꿔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 결국 차기 정부는 ‘통일’과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는 유지하면서, 중단기적으로는 안보 위협을 낮추고 필요한 대화를 재개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개선하는 청사진을 마련해나가는 게 현실적이다. 북·러 밀착으로 엄중해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러 관계 개선을 미뤄둬선 안 된다. 12·3 내란 이후 중단된 정상 외교의 정상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도 중요하다. 한-미·한-중 등 양자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올해 10월 말~11월 초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APEC) 정상회의를 새 정부 글로벌 전략의 실행 무대로 활용하는 구상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이 회의에 참석한다면, 격변기 세계 질서를 새롭게 그려낸 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한국 외교의 과제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무겁다. 글로벌 지정학의 변화를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넓은 안목과 현실주의적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정교한 설계도와 능력 있는 외교안보팀을 준비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뉴스토마토 2025.04.15] 트럼프 "한국 나와라"…청구서 '폭풍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우선 협상 방침을 밝히면서도 '빠른 협상', '최선의 제안' 등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한·미 고위급 협상에서는 무역·통상부터 방위비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관세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추진을 비롯해 미국과의 접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결과 도출에 급하게 매달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하는 국가가 유리"…미, 노골적 압박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지난주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빠른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또 "난 각 나라들에 '최선의 제안(A-game)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뭘 들고 왔는지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 5개국을 '최우선 목포'로 삼고 이들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WSJ은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 자문으로 협상을 이끌게 된 이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과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국가가 있겠느냐는 질문엔 "여러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무역 협정문은 아닐 수 있지만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해 그 기반 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한 신중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통적인 무역협정이 아닌 무역수지 개선과 무역장벽 완화 약속이 담긴 형태의 합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제한적인 범위의 무역 협상을 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린 만큼, 90일 안에 모든 국가와 전통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무역·안보 연계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 만큼 시간이 더욱 촉박합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기 대선 막 올랐는데…'권한대행' 체제서 협상 정부는 미국과의 본격 무역 협상을 앞두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다음 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전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미)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안 장관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월과 3월 각각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신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관세 계획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이 크게 관심을 두는 조선 등 양국 간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내주 협의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조선협력 강화 등의 카드를 가지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협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한국과의 협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만남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 부총리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워싱턴 방문 기간 중 베센트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신설해 미국 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대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 체계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현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결과 도출에 속도전으로 매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기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가 얽힌 대미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은 15일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대리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그런 협상을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현재 현상을 관리하는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차기 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의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양보를 받기가 쉽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행 정부가 다음에 들어설 정부를 대신해 통상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심을 하질 않길 바란다"며 "한덕수 대행 체제가 한국의 통상, 외교, 안보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헌법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장단에 맞춰서 먼저 춤을 추질 않길 바란다"며 "한 발짝 물러서서 9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 미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들어보는 등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 2025.04.15] 전기차부터 방산까지… 韓 희토류 7종, 中에 80% 의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내 전기차·방산·배터리 등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예고한 희토류 수출 허가제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지만 불똥이 미국 외 국가로까지 옮겨붙을 수밖에 없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희토류는 대체 불가능한 전자·자기·광학적 특성을 가진 광물 원자재로 첨단기술 산업의 필수 소재로 쓰인다. 전기차 모터부터 반도체 회로, 디스플레이 소재, 방산·항공기 부품까지 첨단 제조업 전반에 희토류는 빠질 수 없는 존재다. 1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이 수출 제한에 나서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80%에 달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사태 장기화 시 부품 공급 불안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원가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전기차 모터에는 고성능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희토류인 사마륨·디스프로슘 등이 필요하다. 한 완성차 관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로 당분간 생산은 가능하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희토류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성재료 기술 내재화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5월 연세대학교에 영구 자석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자성재료 공동연구실을 설립한 현대자동차·기아가 대표적이다. 방산 업계는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비축 물량 소진 시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정밀 유도무기·레이더·통신장비 등 첨단 무기체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안에 희토류가 다량으로 쓰인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공급망 다변화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상용 부품이 사용되는 일부 영역에서는 제한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선 미국만큼 깐깐한 수출 허가제를 운용하지 않도록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제재에 대해 중국은 결코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중국은 미국 외 국가에는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개별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조정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