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세미나 2024.08.26] 한중 관계의 도전과 기회: 한중 외교 및 경제 관계 전망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주제: "한중 관계의 도전과 기회: 한중 외교 및 경제 관계 전망" ＊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14:00-17:00 ＊ 장소: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 공동주최: (사)플라자프로젝트, 한중의원연맹,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세미나 당일 주차는 "국회의사당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술회의 2024.07.02]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11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미중정책연구소 - 연구보조원(인턴) 선발 공고

연구보조원 (인턴) 선발 공고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보조원(인턴)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선발하오니, 아주대학교 재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업무 및 혜택] 업무 : 행사지원, 자료정리 혜택 : 시급 (아주대 교내 학칙 준거), 식사 제공, 인턴 확인증 발급 [공고 세부사항] 1. 선발인원 : 총 10명 2. 소속 : 아주대학교 학부 1학년~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 3. 전공 : 전공 불문, 모든 학과 전공생은 지원 가능함 [지원서 접수] 1. 지원서 다운로드 :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s://ucpi.ajou.ac.kr/ucpi 2. 지원서 제출 기한: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18:00 (오후 6시) 3. 지원서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PDF 또는 워드 파일) 4. 지원서 제출처 : 서대옥 실장 doseo@ajou.ac.kr [면접] 면접 일정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예정

[뉴스토마토 2025.04.15] 트럼프 "한국 나와라"…청구서 '폭풍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5개 우방국과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우선 협상 방침을 밝히면서도 '빠른 협상', '최선의 제안' 등을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한·미 고위급 협상에서는 무역·통상부터 방위비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관세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추진을 비롯해 미국과의 접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협상 결과 도출에 급하게 매달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저 하는 국가가 유리"…미, 노골적 압박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지난주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빠른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또 "난 각 나라들에 '최선의 제안(A-game)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뭘 들고 왔는지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 5개국을 '최우선 목포'로 삼고 이들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WSJ은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 자문으로 협상을 이끌게 된 이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과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국가가 있겠느냐는 질문엔 "여러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무역 협정문은 아닐 수 있지만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해 그 기반 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대한 신중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통적인 무역협정이 아닌 무역수지 개선과 무역장벽 완화 약속이 담긴 형태의 합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제한적인 범위의 무역 협상을 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린 만큼, 90일 안에 모든 국가와 전통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무역·안보 연계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 만큼 시간이 더욱 촉박합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기 대선 막 올랐는데…'권한대행' 체제서 협상 정부는 미국과의 본격 무역 협상을 앞두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다음 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전날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한미)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안 장관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월과 3월 각각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신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관세 계획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이 크게 관심을 두는 조선 등 양국 간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내주 협의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조선협력 강화 등의 카드를 가지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협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한국과의 협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만남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 부총리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워싱턴 방문 기간 중 베센트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신설해 미국 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대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 체계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현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결과 도출에 속도전으로 매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기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가 얽힌 대미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은 15일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대리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그런 협상을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현재 현상을 관리하는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차기 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의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양보를 받기가 쉽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행 정부가 다음에 들어설 정부를 대신해 통상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심을 하질 않길 바란다"며 "한덕수 대행 체제가 한국의 통상, 외교, 안보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헌법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장단에 맞춰서 먼저 춤을 추질 않길 바란다"며 "한 발짝 물러서서 9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으니, 미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들어보는 등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 2025.04.15] 전기차부터 방산까지… 韓 희토류 7종, 中에 80% 의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내 전기차·방산·배터리 등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예고한 희토류 수출 허가제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이지만 불똥이 미국 외 국가로까지 옮겨붙을 수밖에 없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기업들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희토류는 대체 불가능한 전자·자기·광학적 특성을 가진 광물 원자재로 첨단기술 산업의 필수 소재로 쓰인다. 전기차 모터부터 반도체 회로, 디스플레이 소재, 방산·항공기 부품까지 첨단 제조업 전반에 희토류는 빠질 수 없는 존재다. 1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이 수출 제한에 나서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80%에 달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사태 장기화 시 부품 공급 불안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원가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전기차 모터에는 고성능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희토류인 사마륨·디스프로슘 등이 필요하다. 한 완성차 관계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로 당분간 생산은 가능하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희토류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성재료 기술 내재화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5월 연세대학교에 영구 자석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자성재료 공동연구실을 설립한 현대자동차·기아가 대표적이다. 방산 업계는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비축 물량 소진 시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정밀 유도무기·레이더·통신장비 등 첨단 무기체계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안에 희토류가 다량으로 쓰인다. 방산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공급망 다변화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상용 부품이 사용되는 일부 영역에서는 제한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선 미국만큼 깐깐한 수출 허가제를 운용하지 않도록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제재에 대해 중국은 결코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중국은 미국 외 국가에는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개별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조정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25.04.08] 트럼프, 관세 협상에 외교·안보 사안도 끼워넣을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한국과의 관세 문제 협상 테이블에 외교·안보 사안도 함께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세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나라가 우리와 협상하기 위해 오고 있다”라며 “(중국을 제외하고) 회의를 요청한 다른 국가와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각국과 협상하느라) 바쁜 4~5월이 될 것이며, 6월까지도 바쁠 것”이라고 했다.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 25% 품목별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적용키로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정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방미길에 반드시 협의할 수밖에 없다”라며 “상호관세를 비롯한 여러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을 만나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두고 “여러 거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가능한 사안으로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와 조선 분야 협력 등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 수입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첨단산업 협력 등을 통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 문제와도 엮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관세를 고리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과 한국 국방비 증액, 대중국 견제 동참 강화 등 ‘동맹의 기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이슈를 결합해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본격적인 대응은 오는 6월3일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는 중요한 외교·안보 사항을 결정하기엔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