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세미나 2024.08.26] 한중 관계의 도전과 기회: 한중 외교 및 경제 관계 전망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주제: "한중 관계의 도전과 기회: 한중 외교 및 경제 관계 전망" ＊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14:00-17:00 ＊ 장소: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 공동주최: (사)플라자프로젝트, 한중의원연맹,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세미나 당일 주차는 "국회의사당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술회의 2024.07.02]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11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미중정책연구소 - 연구보조원(인턴) 선발 공고

연구보조원 (인턴) 선발 공고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보조원(인턴)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선발하오니, 아주대학교 재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업무 및 혜택] 업무 : 행사지원, 자료정리 혜택 : 시급 (아주대 교내 학칙 준거), 식사 제공, 인턴 확인증 발급 [공고 세부사항] 1. 선발인원 : 총 10명 2. 소속 : 아주대학교 학부 1학년~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 3. 전공 : 전공 불문, 모든 학과 전공생은 지원 가능함 [지원서 접수] 1. 지원서 다운로드 :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s://ucpi.ajou.ac.kr/ucpi 2. 지원서 제출 기한: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18:00 (오후 6시) 3. 지원서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PDF 또는 워드 파일) 4. 지원서 제출처 : 서대옥 실장 doseo@ajou.ac.kr [면접] 면접 일정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예정

[경향신문 2025.02.16] 한·미·일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중국 리스크’ 커질 듯

대만 공개적 거론은 처음 트럼프 정부, 대중 압박서 한국 역할 키우려는 계획 미, 북 비핵화 명시했지만 ‘핵군축’ 꺼낼 우려는 상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공식 성명에 담은 점이다. 대중 압박에서 한국 역할을 확대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 구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 기조에 동참할 경우 한·중관계 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다수 담겼다. 이들은 성명에서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상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3국이 회담 등에서 발표한 내용과 유사하다. 성명에는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3국이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처음이다.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한국이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한해 대만의 참여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만큼 반발 가능성은 높다. 이날 성명을 두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공세를 위해 한·미·일 협력의 틀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앞장서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적극 동참한 것인지, ‘적절한’이란 표현을 통해 면피가 될 수 있을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참여한 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간 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향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대신 핵군축을 의제로 삼을 여지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핵군축을 꺼낼 개연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원칙으로 삼더라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군비통제 등 위협을 감소하는 방식을 취해 임기 내 성과를 내려 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2025.02.16] 한·미·일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공식 성명에 담은 점이다. 대중 압박에서 한국 역할을 확대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 구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 기조에 동참할 경우 한·중관계 리스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표현 넣어 수위 조절했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회담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다수 담겼다. 이들은 성명에서 “(3국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상변경을 일방적으로 강요 또는 강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3국이 회담 등에서 발표한 내용과 유사하다. 이와 함께 성명에는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3국이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처음이다. 민감한 대만 문제를 직접 언급해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기구 앞에 ‘적절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한국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한해 대만의 참여 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만큼 반발 가능성은 높다. 중국은 미국 등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할 때마다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해 왔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는 국제사회가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배치된다. 대만은 2009~2016년 세계보건총회(WHA)에 참석했지만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2017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성명을 두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공세를 위해 한·미·일 협력의 틀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3국 협력을 고리로 한국 등에 대중 압박에 대한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한·미·일의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언급은 대만의 외교활동에 활로를 터주겠다는 뜻으로,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앞장서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적극 동참한 것인지, ‘적절한’이란 표현을 통해 면피가 될 수 있을지 등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협상에서 핵군축 의제 가능성 여전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북 압박도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참여한 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간 건 처음이다. 한국 외교부도 미국이 문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내세우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이 향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밝혔다고 해서, 향후 북한과 협상에서 비핵화 대신 핵군축을 의제로 삼을 여지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핵군축을 꺼낼 개연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꺼낸 건 2018년 북한과 합의한 비핵화가 협상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이 북한과 협상 전부터 ‘비핵화는 의제로 하지 않겠다’고 밝힌다면 미국이 협상에서 지렛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홍 위원은 또 “향후 미국이 대북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원칙으로 삼더라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군비통제 등 위협을 감소하는 방식을 취해 임기 내 성과를 내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25.02.13] ‘친미혐중’ 끌어다 자기방어…안보 파장은 안 보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친미혐중’(미국 우호·중국 혐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미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정당화와 여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근거는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국정 방해로 요약된다. 두 사안 배후에 야당과 중국의 결탁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인식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한다며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내에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한 중국인 사례 등을 “간첩”과 연결짓고 야당이 집권하면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시켜) 비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헌재 답변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 연설에)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담겨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하는 등 혐중 정서를 반복적으로 부추겼다.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을 통해 시민사회로 급격히 확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에서 지나가던 시민이나 언론인을 붙잡고 “중국인이냐” “시진핑 욕해보라”며 사상 검증을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에게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특히 싫어하고 2030세대는 더욱 싫어한다”며 “(청년층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을 거듭 언급한 것 역시 집회에 성조기를 들고나오는 극우 지지층을 선동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자신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행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반중 기조를 밀어붙이면서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고,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면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통화에서 “미국만큼이나 중국도 우리와 미래 먹거리, 북한 문제 등 많은 게 얽혀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며 “주변 강대국과 갈등 구조를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비용과 대가는 결국 이 나라와 국민이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