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세미나 2024.08.26] 한중 관계의 도전과 기회: 한중 외교 및 경제 관계 전망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주제: "한중 관계의 도전과 기회: 한중 외교 및 경제 관계 전망" ＊ 일시: 2024년 8월 26일(월) 14:00-17:00 ＊ 장소: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 공동주최: (사)플라자프로젝트, 한중의원연맹,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세미나 당일 주차는 "국회의사당 국회둔치주차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술회의 2024.07.02]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11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미중정책연구소 - 연구보조원(인턴) 선발 공고

연구보조원 (인턴) 선발 공고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보조원(인턴)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선발하오니, 아주대학교 재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업무 및 혜택] 업무 : 행사지원, 자료정리 혜택 : 시급 (아주대 교내 학칙 준거), 식사 제공, 인턴 확인증 발급 [공고 세부사항] 1. 선발인원 : 총 10명 2. 소속 : 아주대학교 학부 1학년~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생 3. 전공 : 전공 불문, 모든 학과 전공생은 지원 가능함 [지원서 접수] 1. 지원서 다운로드 :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s://ucpi.ajou.ac.kr/ucpi 2. 지원서 제출 기한: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18:00 (오후 6시) 3. 지원서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PDF 또는 워드 파일) 4. 지원서 제출처 : 서대옥 실장 doseo@ajou.ac.kr [면접] 면접 일정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세부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예정

[South China Morning Post 2024.10.28] Why North Korea is starting to become a ‘forgotten’ space for China and the US

South China Morning Post 인터넷 기사

[한국일보 2024.09.29] 내년 시진핑 방한 탄력… 中 왕이 "경주 APEC 풍성한 성과 적극 협력"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한층 탄력이 붙었다. 한국이 경주에서 주최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계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 성사되면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으로 북중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지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한중관계가 뚜렷하게 복원되는 계기를 잡을지 주목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45분간 만나 한중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하반기 다자회의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왕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풍성한 성과'는 통상적인 APEC 참석을 넘어 시 주석의 방한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읽힌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올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전망이다. 양 정상은 2년 전 APEC에서 별도로 회담했지만, 지난해는 3분 정도 의례적인 덕담을 주고받는 데 그쳤다. 시 주석은 대신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 패싱' 논란이 벌어졌다. 따라서 이번에 만나면 2년 만의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복원 기류 역력한 한중 관계... 대화 채널 속속 재개 최근 한중 관계는 눈에 띄게 개선되는 흐름이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난 이래, 고위급부터 민간까지 대화 채널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조 장관은 올해에만 5월 베이징, 7월 비엔티엔에 이어 이날 뉴욕에서 이르기까지 중국과 세 차례 장관회담을 가졌다. 이에 더해 양국은 외교안보대화(6월), 외교차관 전략대화(7월)를 잇따라 가졌다. 이번 뉴욕 회담에서 양국은 1.5트랙(민간+정부) 한중우호미래포럼을 개최하는 데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이뤘고, 지난달에는 한중청년교류 프로그램을 5년 만에 재개했다. 초점은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맞춰져 있다. 시 주석은 역대 APEC 정상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한 만큼 방한이 유력하다. 왕 부장 역시 이달 초 베이징을 찾은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에게 시 주석 방한 시점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좋은 계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관계 훈풍... 한반도 정세로 인한 '반사 이익'? 이처럼 한중관계에 부는 훈풍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른 '반사 이익' 측면도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북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갈수록 결탁하자 중국에 한국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해석이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간 한국은 중국과 따로 가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한반도의 안정적 현상유지를 원하는 중국으로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매일경제 2024.09.27] 北비핵화 회의론 불지핀 IAEA … 전문가 "트럼프 당선땐 核용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불쑥 꺼낸 '북한 핵보유 인정' 발언이 국내외에서 번지고 있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에 더욱 불을 지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미국 조야에 등장한 '북핵 군축론'의 연장선에서 나온 현실론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로시 사무총장 발언으로 재점화된 논쟁이 미국 차기 행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2020년 2월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강연회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불법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실제 핵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IAEA의 공식 입장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는 이날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북한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펼치며, 이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대화와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 13일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공개한 것에 관해 "북한은 국제 핵 안전 기준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없는 광대한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핵탄두를 30개 혹은 50개 갖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주문한 점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는 북한이 차기 미국 행정부와 동등한 핵보유국의 위치에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도 "대화를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매우 신중하고 외교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IAEA는 국제 핵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통제되지 않는 (북한) 핵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며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과 현실적인 태도로 대화를 하면서 핵을 관리·통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 같은 생각은 점차 미국에서 주류의 견해가 될 개연성이 대단히 크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제한적 북핵 용인론이) 더욱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미국 조야에서는 2019년 초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비관론이 일기 시작했다. 이어 북·미 대화 단절이 장기화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일부 용인하되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앞서 지난 7~8월 차례로 공개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2016년과 2020년 발표됐던 민주당 정강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목표가 명시됐지만 올해 정강에선 사라졌다. 공화당도 지난 두 차례 대선 때 밝힌 정강에선 CVID를 명시했지만 올해는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북한도 향후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핵탄두의 다종화·경량화·소형화 △핵투발 수단 다양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약화를 최대한 활용해 '협상칩'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체제의 큰 축인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종결된 문제(closed issue)'로 치부하며 북한을 편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우리는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마침내 몇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북한과 이란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며 "우리는 핵(무기) 게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이 핵을 보유(possess)했다고 표현한 것은 보편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한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교수는 다만 "만약 IAEA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IAEA가 스스로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도 이날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그로시 총장의 인터뷰 발언을 평가 절하했다. 외교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제68차 IAEA 총회 개막연설과 연례 북핵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 할 IAEA 수장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언"이라며 "북한은 국제법상 절대 핵보유국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안보전략을 다시 생각하고 나아가 '자체 핵무장'이라는 다른 선택지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