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책연구소

[학술회의 2023.11.04]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10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학술회의 2022.12.19]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제9회 한-중 정책학술회의

第八届 亚洲大学 中美政策研究所 韩-中政策学术会议

第八节 韩中政策学术会议邀请函 日期 2021年 11月 16日 中方 13:00-17:00 韩方 14:00-18:00 地点 网上会议 主题 中美战略竞争时期东北亚安全与合作 主办 中国教育部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 韩国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 韩国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 赞助 韩国外交部，韩国海洋科学技术院（KIOST),韩国金九基金会 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原为“中国政策研究所”）从2014年至今每年都与中方一起召开韩中政策学术会议。今年正在筹备举行第八届会议。 近年来，韩中关系因受到萨德事件风波的影响，双方交流几乎近似于断绝。文在寅政府上台以后，相互间的沟通进展得也不顺利。但即便是在这种情况下，本会议依然不间断地召开至今。不仅如此，我方体恤中方军队现役将军、各机关顶级专家等，使其能够顺利参与本会议。中方主要机关和专家们对本会议的价值认识与重视程度，绝不亚于韩方专家。代表韩中两国在各个领域顶级水平的专家、前任官员等相聚一堂，就外交、安全、对朝问题等多个专业领域的议题进行高水准的、极具深度的讨论。可以自豪地说，本会议为两国政策决策与学术领域做出了较大的贡献。 中美战略竞争形势日益严峻，韩中两国之间进行沟通的必要性比以往任何时候都要紧迫。2020年起由于新冠疫情扩散，中方人士访韩具有难度。另外，由于在财政上有一定困难，曾一度在是否继续举办会议的问题上产生不确定因素。 目前，决定由中方承担一部分经费，并将会议继续举办下去。今年将召开视频会议。中方由北京大学最具权威的对外联络窗口、暨研究机构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与我方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积极合作，成为会议的联合主办单位。 双方商定将于11月16日召开会议。诚邀您参与本次机会难能可贵的会议。 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长 金兴圭 第八届 韩中政策学术会议议程 开幕式（13:00-13:30） 开幕词 文喜相 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名誉委员长 宁赋魁 前中国驻韩国大使 祝 词 千辰焕 金九基金会副理事长 主旨演讲 贾庆国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原院长、教授 卢载宪 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常任委员长 Session 1 （13:30-14:30） 主题 评估当前中美战略竞争及其对东北亚安全的影响 主持 张小明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北京大学亚太研究院副院长 发表者 韩方: 李相贤 世宗研究所所长 中方: 张蕴岭 山东大学讲席教授、国际问题研究院院长 讨论者 韩方: 夫炯旭 韩国国防研究院高级研究员 中方: 朴东勋 延边大学国际政治研究所主任、国际政治系教授 Session 2 （14:30-15:30） 主题 如何应对中韩两国之间的海洋问题 主持 洪铉翼 韩国国立外交院院长 发表者 韩方：梁熙喆 韩国海洋科技院海洋政策研究所长 中方：朱锋 南京大学国际关系研究院院长、中国国际关系学会副会长 讨论者 韩方：李王徽 亚洲大学政治外交系教授 中方：王俊生 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主任 Session 3 （15:40-16:40） 主题 为了中韩关系的改善，应该做什么？ 主持 李春福 南开大学亚洲研究中心副主任 田奉根 韩国国立外交院教授，前外交安保研究所执行所长 发表者 韩方：李昌衡, 大陆战略研究所所长，韩国国防研究院名誉研究委员 中方：张景全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院长、山东大学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 讨论者 韩方：马相润 前外交部政策规划局局长，天主教大学教授 中方：郑继永 上海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 Wrap-up （16:40-17:00） 王栋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执行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金兴圭 亚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长，外交部外部改革委员会委员长，青瓦台国家安保室政策顾问 综合讨论者： 金珍鎬 檀国大学政治外交系教授，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事务总长 参会名单 韩方（按字母顺序排序） 夫炯旭 韩国国防研究院高级研究员，前国家安全委员会行政秘书 Boo Hyoung-wook, Senior Researcher at the KIDA, Former Administrative Secretary at the NSC 洪铉翼 韩国国立外交院院长 Hong Hyun-ik, Chancellor of the Korean National Diplomacy Academy 田奉根 韩国国立外交院教授，前外交安保研究所执行所长 Jun Bong-geun, Professor at the Korean National Diplomacy Academy 金兴圭 洲大学中美政策研究所长，外交部外部改革委员会委员长，青瓦台国家安保室政策顾问 Kim Heung-kyu, Director of the US-China Policy Institute at Ajou University, Chairperson of the Reform Commission at MOFA, and Policy Advisor at the NSC. 金珍鎬 檀国大学政治外交系教授，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事务总长 Kim Jin-ho, Prof. of Dankuk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李相贤 世宗研究所所长 Lee Sang-hyun, President of Sejong Institute 李王徽 亚洲大学政治外交系教授 Lee Wang-hwi, Professor at Ajou University 李昌衡, 大陆战略研究所所长，韩国国防研究院名誉研究委员 Lee Chang-hyung, Lee Chang-hyung, Institute for Continental Asia Stratgty, Honorary Researcher at the KIDA 文喜相 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名誉委员长 Moon HeeSang, Honorary Chairma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马相润 前外交部政策规划局局长，天主教大学教授 Ma Sang-Yoon, Professor at Catholic University, Former General Director of the Bureau of the Policy Planning at MOFA 卢载宪 中韩建交30周年纪念活动筹备委员会常任委员长 Ro JaeHun, Standing Chairma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30th Anniversary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梁熙喆 韩国海洋科技院海洋政策研究所长 Yang Hee-chul, Director of Maritime Policy Research of Korea Maritime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中方（按字母顺序排序） 李春福 南开大学亚洲研究中心副主任 Li Chunfu, Vice Director of the Center for Asia Studies at Nankai University 宁赋魁 前中国驻韩国大使 Ning Fukui, Former Chinese Ambassador to ROK 贾庆国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原院长、教授 Jia Qingguo,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Glob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iGCU) at Peking University; Former Dean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朴东勋 延边大学国际政治研究所主任、国际政治系教授 Piao Dongxun,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Politics;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Politics of Yanbian University 王 栋 北京大学中外人文交流研究基地执行主任、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 Wang Dong, Professor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Global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iGCU) at Peking University 王俊生 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主任 Wang Junsheng, Research Fellow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rategy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NIIS CASS) 朱 锋 南京大学国际关系研究院院长, 中国国际关系学会副会长 Zhu Feng, Dean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Nanjing University; Vice Chairman of the China 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Studies 张景全 山东大学东北亚学院副院长、山东大学国际问题研究院副院长 Zhang Jingquan,Deputy Dean of the school of Northeast Asian Studies at Shandong University. Deputy Dean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handong University. 郑继永 上海复旦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主任 Zheng Jiyong,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Fudan University 张小明 北京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北京大学亚太研究院副院长 Zhang Xiaoming, Professor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Deputy Dean of Asia-pacific Institute, Peking University 张蕴岭 山东大学讲席教授、国际问题研究院院长 Zhang Yunling, Chair Professor and De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handong University 千辰焕 金九基金会副理事长 Chun Jin-hwan, Vice Chairman of Kim Koo Foundation

[매일경제 2024.04.21] 韓中교류 급감에 … 희토류 등 공급망 리스크 커질라

안보위협 고조 우려도 ◆ 한중관계 새 국면 ◆ 전문가들이 최근 한중 인적 교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두고 양국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오해와 억측에 기반한 정부 정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인적 교류가 줄어들수록 양국 간 이해도가 떨어지고,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류와 소통 중단은 양국 간 오해와 억측으로 이어지고 정부가 이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면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면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이나 요소와 같은 필수 원자재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알테쉬 공습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국내 업체들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국 제조업과 유통 경쟁력이 워낙 좋아져 제품들이 가성비뿐 아니라 품질도 웬만큼 뒷받침되고 있다"며 "가품과 유해물질 문제는 사실 부수적인 것으로 경쟁에서 밀려 국내 시장이 잠식돼 버리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중국이 아직까지 이렇게 싼 가격에 공산품을 제조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째"라며 "그래야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24.04.21] 韓中, 사람 대신 택배만 오간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발길이 뚝 끊겼다. '코로나19 봉쇄'가 끝난 뒤에도 여행과 출장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양국 방문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은 물론이고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다. 승객들의 빈자리는 화물이 채웠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의 공습으로 최근 1~2년 중국발 화물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중 간 인적 교류가 사실상 끊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만 무더기로 몰려오는 형국이다. 21일 매일경제신문이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한중 항공편 노선을 이용한 여객 수는 286만9564명(운항편 2만5047건)이다. 중국 내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던 2023년 1분기(38만7128명)보다는 7배 이상 늘어났지만, 팬데믹 전인 2019년 1분기(413만8204명)에 비해서는 30.6% 감소한 규모다. 특히 중국이 사드 배치 보복 조치로 한국 단체관광을 제한한 이후인 2018년 1분기(361만7158명)보다도 20%가량 줄었다. 팬데믹 기간(2020~2023년)을 제외하면 한중을 오간 방문객 수는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인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 할 유인이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며 "한국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중국 정부의 '반간첩법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하면 한국인도 중국에 가길 꺼릴 수밖에 없다. 한중 인적 교류 단절은 한중 간 무역구조, 내수와 소비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 경기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반면 중국발 화물량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한중을 오간 항공화물은 1년 전보다 37.2% 증가한 16만6092t에 달했다. 이는 팬데믹 전인 2019년 1분기(16만8224t)와 맞먹는 규모다. 여객 수가 크게 줄었는데도 화물량이 빠르게 회복한 것은 국내에서 중국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의 중국 온라인쇼핑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액은 3조2872억원에 달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양국 관계가 더 경색되면 아무래도 희토류나 요소수 같은 물자 공급을 중단할 리스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2024.04.17] 총선 참패에도 외교·안보 '마이웨이'…트럼프 당선이 '변곡점'

국가안보실은 인적 쇄신 대상에서 제외 총선 참패 직후인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까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관련 입장을 육성으로 내놓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했습니다. 국정 기조를 그대로 이끌고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건데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외교·안보 정책의 유지입니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 8명의 이탈자가 발생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은 무력화됩니다. 야당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외교 영역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 구성과 무관하게 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보다 외교 영역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며 "한국의 외교 정책은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뉴스토마토> 통화에서 "외교는 대통령의 영역에 가깝고, 보수 지지층에서는 외교를 가장 잘한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과도한 미 의존, 비용으로 돌아올 것" 그런데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변곡점은 오는 11월 5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 정부는 동맹국 중심 외교를 펼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좇아 '한미일'에 치중된 관계를 이어왔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때는 현재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외교·안보라는 영역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윤석열정부 가치 외교에만 몰두해 왔다"며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는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때는 모두 비용으로 청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관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정부가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정작 일본은 '2024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에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나섰지만 '과거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9년 전 연설에서 '반성'을 표명했던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역사 인식이 후퇴한 모양새입니다. 관련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 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외교는 레임덕과 분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하에서 한일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동맹국 중심의 외교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일 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때는 한미·미일이 분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베 정권 때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이익을 얻어내려는 외교에 치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